정부회계의 재정보고체계 도입과제: 지방정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정부에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전제할 때 재정보고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재정보고체계를 내적 구성요소로서 재정보고서의 종류와 내용, 외적 구성요소서 보고실체, 보고단위, 보고시기에 대해 논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정보고서의 종류는 기본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로 구분하여 기본재무제표에는 재정상태표와 운영보고서를 포함하며, 부속명세서는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보고실체와 보고단위는 현행 지방정부 예산회계계를 반영하여 보고실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보고단위로 하여 연결방식으로 통합재정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