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Abstract

김대중정부 제 2차 정부개혁으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배경, 적용범위 결정, 개방형 직위지정과정을 살펴본 다음, 2000년 9월 현재까지의 충원실태에 관한 중간점검을 토대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언명한 제도 도입의 이상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도입논의 당시의 이상과 목표는 후속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료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면서 상당히 축소되거나 형식화되고 있어, 외부로부터 시작된 개혁에 의하여 폐쇄형의 인사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방형 직위제도가 폐쇄적인 관료문화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