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관점에 의한 한일 중앙 행정기구의 비교

Abstract

이 논문은 다원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과 일본의 중앙 행정기구들을 분석해 본 것이다. 접근방법으로는 비교정치체계 모형과 집단정치 모형을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한일 두 나라의 모든 행정기구들을 적절하게 유형화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초 이후 15년간의 두 나라 중앙 행정기구들의 행정적 자원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다. 첫째, 한국이 일본에 비해 체계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행정기구가 더 크게 성장해 있었다. 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국가 체계 자체의 유지를 위한 행정기구의 몫이 크며, 그만큼 중앙국가의 정책결정 과정도 구성정책의 특성을 띌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과정기능관련 행정기구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분석대상 시기 전반에 걸쳐 유형별 행정기구들간의 상대적 비중이 매우 안정적인 데 반하여, 한국의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앙국가에서 구성정책 관련 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분석대상 시기에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구성정책의 비중이 점차 낮아진 반면, 고객기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분석대상시기에 한일 양국의 집단정치적 특성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결과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배분정책을 수행하는 고객기관과 재분배정책을 수행하는 재분배기관간의 상대적 비중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좀더 고객기관 위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국가정책과정이 다양한 계층의 사회집단들에게 개방되는 정도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기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규제기관에 있어서는 두 나라 모두 양적 규모가 매우 작은 비중만을 차지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집행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정책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규제정책 산출의 성과와는 연관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끝으로, 정책기능에 있어서, 배분정책관련 행정기구는 한일 두 나라 모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상징정책관련 기관은 일본이 한국에 비해 더 크게 성장해 있었으며, 이는 황실 등을 유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