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사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학은 이론의 발달 과정에서 가치의 취급을 소홀히 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정책기조에 관한 이론적 연구의 미흡함을 들 수 있다. 실제 정책당국이나 언론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고, 구체적은 개개 실질 정책분야와 관련한 적지 않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 자체에 관한 학문적 관심과 이론적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Thomas Kuhn의 paradigm 개념을 원용하여 정책기조에 해당하는 의미의 policy paradigm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서 다양한 실제 정책분야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내놓고 있고, Peter Hall과 같이 실제 정책기조의 변동 모델 (a model of paradigmatic policy change)까지 제시한 연구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policy paradigm 자체의 개념적 차원의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가치 문제를 정책학의 이론 체계 속에 수용하고, 전체 정책과정에서 기능하고 있는 서술적 분석과 지향해야 할 규범적 지침의 필요성에 따라, 정책기조 그 자체에 관한 이론 형성 차원의 연구의 적실성과 당위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따라 정책기조라는 용어의 학문적 연원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과정 등을 규정해주는 사고 정향, 이념, 철학, 사상 등 정책의 기초적·전제적 논리로서의 기본적 준거 가치라는 개념적 정의, 상위와 하위의 차원을 갖는 중층적 계층구조를 비롯하여, 정책의 전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탐색해 본다. 그리고 유전자성, 기본 가치성, 전제적·당위적 명제성, 공약성 등의 개념적 특성을 추출하고, 사상, 이데올로기, 철학, 원리원칙, 이론, 가치 등의 구성 인자를 개념적 차원에서 탐색적으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