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대구지역의 참여 실태를 중심으로

Abstract

충실한 지방자치의 구현에 있어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민참여의 설태와 문제점에 대한 실중적 조사는 거의 실시 된 바 없다. 이 연구는 주민창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대구 지역을 대상 으로 주민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자 하였다. 이 조사는 주민, 공무원, 시민운동단체， 국민운동단체를 대상으로 실 시되었으며，조사 범주는 참여자치에 대한 일반 인식，자치만족감에 대한 인식，참여활성화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되었다. 주민은 참여에 대한 강력한 의욕을 가 지고 있었으나，자치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공무 원은 주민참여에 대하여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주민 참여 진작을 위한 향후 과제로는 1)주민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자치권력감 증진 방안 마련，2)지방권력 기관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및 비제도적 장치 마련，3) 시민교육을 통한 주민 참여 제도의 이해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4)주민 참여 에 대한 단체장 및 공무원의 전향적인 자세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