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공무원의 충원과 능력발전

Abstract

전국적으로 산업화 도시화가 진척됨에 따라 지방제행정의 기능이 중요시되며 따라서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 지방공무원의 자질과 사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그 중 자질의 내용인 충원과 능력발전문제만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1. 충원 어느 조직의 인사행정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삼대기준을 든다면 적재의 충원, 이들의 지속적인 능력발전 및 높은 근무의욕을 들 수 있겠으며 따라서 이를 인사행정의 성과를 좌우하는 삼대변수라고도 호칭한다. 이와 같은 것이 구현 되려면 인사원칙으로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실적주의만이 아니라 직원공무원제(Career Service)와 이에 따른 인력계획의 수립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에서 내무부 산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원충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고 이의 개선점을 검토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