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제도변화의 시차적 요소

Abstract

성공적인 정책과 채도변화를 추진하기 위혜서는，개혁추진과 관련된 제도 내외 적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차적 요소들을 분석한 다음 이에 맞는 변화전략을 시기별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 에서는 제도나 정책변화에 내재하는 시차적 요소로서，변화 소요기간，인과관계 의 시차성, 변화의 속도와 안정성，숙성기간，선후관계，적시성，시간규범 등을 살 펴보았으며，이들 요소들이 제도 및 정책변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포함하여 시간적 요소를 중시한 연구들은，제도개혁과 관련된 조직행 태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새롭고 중요한 분석들을 제시해 주고, 시간과 관련된 일련의 새로운 독립 · 종속변수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며，인과관계 추정의 방법론을 더욱 정교하게 해준다는 정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도와 정책변화는 기본적으로 동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성공적인 제도개혁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시간적 요소를 고려하 는 시차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차적 접근의 이론적 틀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고 이를 현실 정책사례에 적용 함으로써 보다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이 높은 개혁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