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문제선정 - 우리 나라 행정개혁의 일반과제 -

Abstract

대개 어느 사회에서나 국가의 행정체제는 그 사회의 가장 큰 조직체로서 중요한 국가적 세력중추인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체제는 한 나라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은 이치는 고금을 막론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현대에 이르러 행정체제의 중요성은 현저히 커지고 있다.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행정체제는 국가발전을 촉진할 수도 또는 저해할 수도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대개의 경우 행정체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국가발전을 선도 · 관리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행정개혁 또는 행정발전의 일반적 필요성 내지 중요성은 당연히 현대행정의 그러한 중요성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30여년간 우리 나라의 행정체제는 험난한 애로와 실책, 업적과 영광이 점철된 역정을 밟아 왔다. 1950년대의 우리나라 행정체제는 스스로의 기반형성을 추진하던 중에 대전란의 와중에 휩싸였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장기집권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의 그늘에 가려 현대행정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걷고 있었다. 행정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부통적 · 소극적이었으며 행정개혁의 노력도 잘 조직화되지 못하였다. 1960년대 접어들면서 행정체제는 발전행정의 과제에 직면하여 행정의 적극적 임무를 확장하기 시작하였다. 행정체제는 점차로 국가발전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중심적인 행동수단(action instrument)으로서 사회전반을 관리하고 선도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행정의 범위는 급속히 팽창되어 왔으며 우리 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구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