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이론에 의한 5 급(사무관) 승진제도 사례분석: 심사승진 방식의 채택과 운용을 중심으로

Abstract

계급제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제도에 있어 5급 사무관은 흔히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은 하위직 공무원 들의 가장 중요한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급 사무관으로의 승진은 종래 에 시험에 의한 승진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시험에 의한 승진방 식과 함께 심사에 의한 승진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뀜으로서 승진제도의 운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택일하든지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심사승진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기관이 급속히 확산되 어 심사승진 방식이 5급 사무관 승진의 주류적인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급 사무관 승진제도 변화의 전개과정을 살펴본 후 심사승진방 식이 급속히 확산된 배경과 심사승진방식의 채택 및 운영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들을 시차적인 관점에서 식별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식별된 영향요인들을 중심으 로 심사승진방식의 운영에 작용하는 시간적 동태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제도의 도입기，확산기, 안정기 동으로 나누어 시기별 영향요인들의 특성 올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사승진에 의한 승진방식이 우리나라 5급 사무관 승진제 도로서 도입기，확산기를 거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 후，심사승진방식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측면들을 제도 내적인 측면과，제도외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