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事配置의 再檢討

Abstract

우리는 흔히 行政데 대해 關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간에 行政學은 行政國家化함에 따라 發展하며 現在 우리나라 政府는 行政國家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것을 듣는다. 筆者도 이 意見에는 아무런 異見이 없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行政國家化하는 原因에 關한 一般的인 說明에는 쉽사리 同意할수 없으며 新生國(new state) 또는 後進國의 立場에 있는 우리로서는 先進國에 比해 다르게 문제를 생각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卽 先進國에서는 資本主義의 發展，立法國家의 展開後에 오는 여러가지 社會的矛盾，對立，즉 獨占企業의 橫暴，勞動階級의 收奪를 統制 是正하고 보다 一般大衆 社會福祉를 保障，增進하기 위해서 行政國家化 하는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先進國의 경우는 어떠한 意味에서 行政國家란 奉仕國家，福祉國家라고 말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