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航空公社에 對한 交通部長官의 統制

Abstract

오늘날 大部分의 國家가 公企業을 運營하고 있는데 이것은 公企業이 現代政府의 政策을 具顯함에 있어서 大端히 有用한 手段으로 認定되고 있기 때문이다. 産業과 써-비스 分野에 있어서 政府가 그 政策을 實現하는데 있어서 公企業이 이렇게 使用한 手段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解決하기 困難한 問題가 提起된다. 卽 政府의 政策的인 面을 强調하는 公共性과, 企業活動의 自律性을 强調하는 企業性間에, 如何히 滿足할만한 均衡을 取할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公企業의 公共性을 保障하기 위하여는 政府에 依한 統制를 必要로 하는데 이러한 政府統制의 範圍와 程度를 決定하기란 容易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 强力하고도 廣範圍한 統制는 企業經營이 要請하는 自律性과 伸縮性을 抹殺할 危險이 있으며, 反面에 統制가 弱化되면 公企業이 政府의 政策範圍를 벗어날 憂慮가 發生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