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이념과 행정개혁

Abstract

이 글은 미국인들이 시대별로 지향했던 국가 이념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시도했던 행정개혁의 큰 흐름을 분석한 것이다. 18세기말의 건국이후 약 한 세기 동안 미국인들은 시민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했다. 이 시기에 행정은 작은 정부, 삼권 분립，지방 분권화，그리고 엽관제적 공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정치국가 혹은 입법국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이르러 미국인들은 점차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 이념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그 후 약 한 세기에 걸쳐 목적국가의 구현을 위한 일련의 행정개혁에 의해 이른바 행정국가, 관료국가, 그리고 신행정국가로 지칭되는 시대를 차례로 열어왔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정개혁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연합으로서의 국가와 행정의 구현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세기 중반이후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 개입과 양적 팽창, 그리고 연방정부에로의 집권화, 직업관료제의 성장,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결정권한 강화 등의 제도화가 얼마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비교론적 시각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은 작고 파편화된 국가행정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처럼 목적국가 지향의 행정개혁을 어렵게 만든 이유에는 본래부터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배태되어 있는 시민국가로서의 문화와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