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협치(governance)의 실증적 비교분석

Abstract

이제까지 협치(governance )에 관해 많은 논문이 나온 것만큼이나 그 개념 및 관 점이 다양하다. 개념 및 관점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론형성의 공고성에 의문이 제 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협치 개념이 지니는 다양성과 다차원성을 분석적으로 이 해한다면 개념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먼저 협치에 대한 개념의 정의 및 여러 관점을 살펴보고 국가 중심의 협치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제까지의 협치에 대한 연구는 개념의 조작화 시도가 결여된 채로 협치 개념에 대한 논의와 이론 모형 의 정립에 국한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협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개념의 조작 화를 소개한다. 조작화한 여섯 가지의 협치 지표를 활용하여 협치의 확인적 인자분석(confirma 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협치 개념의 구성인자를 검증한다. 확인적 적합도검증 결과 3인자 모형이 가정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치 개념이 시민의 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과 무폭력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라는 인자와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로 구성된 정부정책이라는 인자, 그리고 법치, 부패의 통제로 구성 된 법 • 제도라는 인자 동의 세 개의 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적합도 검증결과에 입각하여 협치를 세 개의 인자로 보고, 변량분 석 등을 통한 협치의 국가간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시아 국가 · 선진국 · 기 타 국가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인 함의는 규칙기반 협치를 시행하는 선진국가군은 관계기반 협치를 시행 하는 아시아 국가군이나 기타 국가군에 비해 더 좋은 협치를 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