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정책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연구

Abstract

「정책수립」을 광의로 해석하면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수단들을 고찰하고 이들 수단과 목적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면서 일관성있는 수단일목적체계를 세우는 것이라 하겠다. 이때 상위단계의 「목적」이 하위단계의 여러 「수단」을 통하여 달성되는 것을 우리는 「정책집행」이라 하며 이렇게 목적이 만족하게 달성될 때 그 계획을 통상 「일관성있는 계획」이라고 부르게 된다. 따라서 수단일목적체계가 일단 설정된 계획은 그에 종속된 모든 하위단계에 의하여 집행된다. 계획이 완전하고 모순이 없는 것이라면 집행의 문제는 별로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정부계획도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획의 성패여부는 집행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상 많은 후진개발국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문제는 계획작성 그 자체보다도 그 계획의 집행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후진국에서의 계획집행은 계획작성에 비해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에 비추어 볼때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계획작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능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유능"이란 의미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책집행에 관련된 문제점은 허다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재정정책집행에 있어서의 이론적 기반과 그 기본방향을 우성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