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영리단체(NPOs) 의 사회 • 경제적 역할에 대한 연구

Abstract

현대사회의 제도부문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것은 정부부문도 아니고 영리부문도 아닌 비영리부문 (non-profit sector)이다.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사회의 다원화현상에 따른 공공적 (집합적)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 민간조직을 통한 행정수행방식의 혁신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비영리단체의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경제에서 비영리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국민 총생산량, 자산현황, 소득의 원천, 정부의 보조, 고용 등의 분야에서 조사·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국내 경제의 중요한 제도부문으로써 민간비영리부문의 역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민간비영리 (법인)부문은 1970년과 1997년사이 연평균 22%이상의 성장률을 보여 국민총생산의 2.96% (1997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생산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총고용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순자산은 약6조원 (1987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간기부 및 투자소득 (9.5%)이 이들 단체의 소득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낮으며 주로 상품판매 (75%)에 의존하고 있어 영리부문과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비영리단체가 누리고 있는 세제상의 특혜 등에 대한 시비가 우려된다. 또한 정부의 보조가 비영리단체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선진국가의 2배인 16.2%에 달하고 있어 정부의 영향력행사가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