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참여와 시민교육

Abstract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 시민참여기회가 확대되면서 지방정치과정에서의 시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방정치에서 차지하는 시민의 영향력이 증대된 상황하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요구된다. 본 논문은 이와 관련한 두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첫째, 많은 참여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연 시민의 지방정치참여가 시민성을 계발하는 효과 즉, 시민교육효과를 갖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만일 시민의 지방자치참여가 시민교육을 위한 도구로 작용한다면 그 효과의 담보를 위하여 지방정치는 어떠한 방향으로 구조화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전자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참여가 시민교육에 대하여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후자와 관련하여는 참여제도의 확충, 지방정부의 대응성 증대와 같은 지방정치의 민주화 조치가 필요함을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