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내부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연구: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NGO들이 갖고 있는 조직 내부의 민주성과 대표성, 책임성, 분권화에 대한 문제들을 국내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대상 집단과 일반대중에게 정통성올 보유한 대변자(legitimate voice)라는 신뢰를 주고 사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NGO 내·외부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 결과 첫째,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대표선출에 있어 정관상의 규정이 미흡한 점을 발견하였고，총회가 형식적인 통과의례의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원 참여의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NGO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사이버총회 개최 등의 가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과정상에 현재의 <총회-공동대표-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상임집행위원회-사무처>의 구조는 의사결정의 관료화 및 심각한 복대리인의 문제와 이에 따른 책임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내부지배구조를 <총회-이사회-집행부>로 단순화하여 정책 또는 사업의 책임소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참여연대 내부에는 많은 준독립적인 분야별 정책기구들을 활동하고 있으나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참여연대의 활동과 미션과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개별기구의 활동영역과 조직의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재정독립이 확보되는데로 분사화를 고려할 수 있다. NGO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내부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책임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담보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 없다. 따라서 NGO 내부의 의사결정은 더욱 민주적이어야 하며，회원들이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통한 대표성을 확보한 의사결정기구가 갖춰져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 집행부와 이사회(운영위원회)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