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거버넌스 비교 분석: 한 · 일 녹색구매네트워크(GPN)를 대상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일본과 한국에 동시에 존재하는 단체인 녹색구매네트워크(GPN)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 거버넌스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문헌조사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방법이다. 분석결과 일본 녹색구매 네트워크(JGPN)의 경우 정부의 효과적인 초기 투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적인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녹색구매네트워크(KGPN)는 미흡한 정부의 투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외면, NGO의 적절한 대응 부족으로 성공적인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이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녹색구매네트워크(GPN)에 참여하는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맥락이다. 일본 녹색구매네트워크(JGPN)의 경우 중앙정부보다 강한 환경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기간 지속된 불황을 타개할 돌파구로서 환경을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기업, 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생활에 기반한 운동의 활성화 등이 녹색구매네트워크(GPN) 운동을 성공시킨 사회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녹색구매네트워크(KGPN)는 기업에게 규제기관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환경부와 환경문제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대기업, 대립과 저항의 시민운동의 역사에 걸맞지 않는 녹색구매운동의 성격 등이 녹색구매운동이 자리잡지 못하는 사회적 맥락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