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NPOs)의 생성과 일반적 행태: - 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 -

Abstract

현대사회에서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부문에 대한 불신과 관료조직의 한계,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비정부조직을 통한 행정수행방식의 혁신 등이 부각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비영리단체의 역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비영리부문은 종래의 정부공공부문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이며, 영리부문과는 상이한 구조와 목적으로 결성되어 독립적인 섹터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미진하다. 본 논문은 비영리단체(NGO)의 생성과 행태에 관한 주요 정치경제학적 이론들을 개관해 보고 정부조직 및 영리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비영리단체의 일반적 행태를 설명하는 기본이론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각 제도부문별 대리인의 유인동기 구조와 감시체계, 경쟁요인 등 제도적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주로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