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체제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고찰

Abstract

이 글은 국제무역체제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무역체제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는 크게 현실주의 이론, 자유주의 이론, 맑시스적 이론으로 대분류할 수 있는 바, 이 글에서는 각각의 이론적 전통의 발전과정, 그것의 기본전제와 주요 내용, 각 이론에 대한 논란과 비판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글은 체제수준(system-level)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추상성이 높긴 하나, 오늘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속에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국간주의 등이 혼재하고, 국가간 무역마찰이 계속되는 등 국제무역체제의 안정성이 채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진로와 귀결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앞으로의 국제 무역체제의 변화 방향과 양상을 예측하고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길잡이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