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의 평가

Abstract

지난 1년간 10개의 책임운영기관들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채용',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부문에 관해 법령상으로는 '자율성' 보장이 일부 제도화되어 있었으나 책임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자율성이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관리' 상의 제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자율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