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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에 따른 제16대 국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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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함성득임동욱박찬표
Issue Date
2001-0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9 No.1, pp. 141-176
Abstract
제16대 국회의 법적·제도적 환경은 일하는 국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제16대 국회가 제도개혁의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제15대 국회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꿈과 기대 속에서 시작한 제16대 국회의 임기가 벌써 사분의 일이 지나가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제16대 국회가 역대 국회에 비해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다가오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더욱 심한 정쟁과 파행이 거듭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조건에서 출범한 제16대 국회가 어떤 조건이 부족하여 여전히 구태의 늪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서 본 논문은 개정된 국회법이라는 조건과 이에 따른 의정활동의 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조건에서 시작한 제16대 국회 환경과 국민의 기대를 국회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그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위 활동의 개선과제와 3대 의정활동 영역인 입법활동, 예결산심의, 국정감사·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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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3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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