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變動要因에 관한 硏究

Abstract

우리는 이 곳에서 Mucciaroni의 모형을 가지고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Mucciaroni는 이슈맥락과 제도적맥락을 가지고 정책이 어떻게 변동하며 정책의 변동에 따라 이익집단의 위상이 어떻게 부침을 거듭하는가를 고찰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상속과세정책과 수도권정비정책이 이슈맥락과 제도적맥락에 따라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