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國家의 核心 行政府 意思決定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현대 국가의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엘리트론의 모형들을 정리해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에 관한 다원주의 및 신우익 공공선택론의 설명 방식에 대한 대안적 모형들을 발굴하려고 한다. 엘리트론에서의 대표적인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모형으로는 자율국가모형, 권력엘리트모형, 관료조정모형, 상징정치모형을 둘 수 있다. 이 가운데 자율국가모형과 권력엘리트모형은 의사결정의 귀인을 행위자(들)의 의도적 행위에서 구하고 있다. 분석단위면에서 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단일의 행위자로서의 국가(또는 핵심 행정부)가 그것의 선호에 따라 의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모형이다. 후자는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을 복수의 행위자들(즉 권력엘리트로서의 통치엘리트들)의 의도적 행위의 결과로 설명한다. 반면에 관료조정모형과 상징정치모형은 구조적인 상황 요인으로부터 핵심 행정부 의사결정을 접근한다. 전자는 조직간 수준의 구조(즉 집합적 개념으로서의 관료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거시적 수준의 구조(즉 대중적 심리 상태)를 통해 핵심 행정부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