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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제 3자적 정부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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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준기
Issue Date
2001-06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9 No.2, pp. 19-46
Abstract
본 논문은 사회전반에 있어 국가에 의해 오랫동안 통제되어왔던 과거의 발전국가적 관행이 제 3자적 정부 접근방식과 병행되어 한국의 국정관리방식이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1997년의 경제 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지방정부나 준독립(규제)기관(quasi-autonomous(regulatory) agencies), 관변단체(quangos), 비영리조직, 공기업들과 그 외의 다른 민간조직과 같은 제 3자적 주체(third party)에 의한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책임성이 분산되고 있다. 민영화와 외부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타적 형태의 정책네트워크가 아닌 시민단체를 포함한 제3자적 행위자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형태의 정책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단체나 다른 행위자의 참여 증대로 인한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수준과 방식에 의한 변화는 책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역할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즉 위탁계약과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감독체제의 정비와 제 3자적 주체의 정책결정과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앞서 명확한 정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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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3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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