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앙지방관계의 이원국가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이원국가(the dual state) 모형을 적용하여 한일 두 나라의 정부수준간 국가기능 배분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이원국가 모형에 의하면, 국가기능 유형에 따라 재정적 자원의 배분, 의사결정의 양식, 사회부문에 대한 개입, 그리고 정부수준간의 기능배분 방식이 모두 이원화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10년간 한국과 일본의 중앙-지방간 지출예산 배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사회비용의 경우, 전체 정부지출 규모에 대한 중앙정부지출 규모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이원국가의 특성에 좀더 부합함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경찰기능이 중앙정부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비 비중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사회투자의 경우, 한일 모두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출비중이 전체 정부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이원국가에 부합하는 특성을 보였다. 셋째, 사회소비의 경우, 일본은 중앙정부가 전체 지출의 60%를 차지하여 이원국가론의 가설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비중이 작고 대신 기초자치단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원국가의 특성에 좀더 부합하였다. 종합해 볼 때, 한국은 이원국가의 특성에 보다 뚜렷하게 부합하는 반면, 일본은 부분적으로만 부합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에서 국가의 핵심적인 체제유지 기능 및 자본축적 기능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앨리트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방수준에서는 주로 사회소비 기능이 수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