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의 정책조정시스템 비교

Abstract

미국과 프랑스에서 정책조정의 핵심 메카니즘인 대통령(총리) 보좌기구와 관계장관회의가 어떻게 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정책조정절차는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등을 비교분석하고, 두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았다. 양국의 보좌기구는 구조상 정교하게 전문화되어 있고 정책보좌관들은 특정부처와 이해관계가 적은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들로 충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프랑스의 경우 정책내용을 취급하는 보좌관과 정책과정을 관리하는 보좌관이 구분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통합되어 있다. 또한 양국이 관계장관회의와 그 지원기구 (secretariat)를 제도화시켜 왔으나, 미국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와 관계장관회의별 지원기구를 발전시켜 온 반면, 프랑스는 다수의 이슈별 관계장관회의와 분야별 지원기구를 발전시켜 왔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대통령별 정책분야별로 서로 다른 조정절차를 구축해 왔으나, 프랑스는 정책분야별 조정절차를 발전시켜 왔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조정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두 나라가 거대부처나 부총리제보다 보좌기구와 관계장관회의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 관련 부처가 아닌 보좌기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정책내용담당 보좌관과 정책과정관리 보좌관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 정책 추진과 조정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보고서의 충실도를 체크하기 위한 점검기준들이 잘 개발되어 있다는 점 등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측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