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개혁: 동구권과 중국 경제 개혁의 교훈

Abstract

북한에서 1990년 이후 6년간 계속된 마이너스 성장은 일시적인 정책 실패에 기인하기보다는 구조적 모순에 그 문제점이 있다. 이는 고도의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구조와 경제의 폐쇄성 그리고 중공업 우선주의로 인한 북한경제의 경직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우선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북한식 사회주의적 시장개혁의 결과를 분석하고 중국과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개혁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에서 요구되는 근본적인 경제개혁의 틀을 작성하는 데 두어졌다. 이는 최근 구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체제개혁에 있어서 적정 변화속도(speed)와 범위(scope)에 대한 토의이며, 나아가 북한경제의 경직성, 산업구조, 계획체계 등 경제적 특성을 감안한 개혁정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