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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행정체제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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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崔炳善-
dc.date.accessioned2010-12-14T06:29:49Z-
dc.date.available2010-12-14T06:29:49Z-
dc.date.issued1996-06-
dc.identifier.citation행정논총, Vol.34 No.1, pp. 51-84-
dc.identifier.issn1229-6694-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441-
dc.description.abstract통상행정체제의 개편문제는 오래된 행정개혁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정책 분야의 행정개혁 이슈가 그러하듯이 이 문제 역시 조직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개편방안이 제시되고 부분적으로 수용되었으나 아직도 불만은 여전하다. 본 논문은 우선 우리나라의 통상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직개편의 차원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이 글은 통상행정체제에 대한 항간의 문제의식이 이론적 기초가 박약하다는 관점에서 통상조직과 체제를 진단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본 논문은 통상정책 조정기능의 미약성을 현행 통상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현행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통상정책 종합조정체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조정력을 일층 강화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의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임을 주장한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dc.title통상행정체제의 개편방안-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행정논총(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dc.citation.endpage84-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51-84-
dc.citation.startpage51-
dc.citation.volume34-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3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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