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규제개혁정책의 핵심과제와 쟁점

Abstract

2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및 개혁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학적, 행정학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최근 「행정규제기본법」제정을 계기로 규제개혁 추진체계 전반에 걸쳐 제기된 많은 문제의식과 논의 가운데 학문적으로 깊이있게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는 핵심적 논쟁사항들을 필자의 시각에서 논리적으로 일관성있게 정리해 보려고 하였다. 이 글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사항, 즉 ① 민간인주도 규제개혁의 한계성. ② 규제개혁의 목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③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확보를 위한 전제. ④ 규제완화와 조직개혁의 관계. ⑤ 규제와 부정부패의 관계 등은 앞으로 규제개혁 추진체제를 개선함에 있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정책에 관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