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移讓期의 財政運營의 課題

Abstract

내년에 새로 출범할 정부가 스스로의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는 여백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 다소나마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올해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예산의 여백」을 마련하는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기초하여, 정부 이양기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대응과제를 국회의 예산심의에 초점을 맞춘 이 논문은, 앞부분에서 재정(예산) 순환과 정치 순환의 괴리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치 순환과 재정 순환의 불일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정치성」예산 논쟁의 본질과 실상을 정치과정을 통하여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예산구조의 특성에 비추어 정치성 예산의 양태를 진단하면서 향후 이러한 정치성 예산 형성에 대응하기 위한 몇가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