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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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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종원; 백승빈

Issue Date
2001-09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9 No.3, pp. 167-193
Abstract
본 연구는 1995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정책집행 실증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집행이론의 발전과 이론적 틀의 형성과정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정책집행 실증연구들이 이러한 이론적 논의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두는 기존 이론들, 즉 하향적 접근방법, 상향적 접근방법, 그리고 통합모형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한국의 실증연구들이 이러한 논의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절에서는 전통적인 이론적 틀과는 그 초점을 달리하는 두 가지 시각, 즉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이론모형과 다수의 정책집행기관이 관여된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들의 주요 내용과 한국의 실증연구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최근의 정책집행 실증연구들의 특성을 찾아보고, 최근의 행정 현실에서 새로이 대두되는 연구주제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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