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의 경제사회 운영과 행정윤리

Abstract

우리는 거듭된 작은 정부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정부 아래서 살고있다. 정부주도의 경제사회 운영은 한마디로 말해 현명하고 선한 정부의 추정(the presumption of the wise and benevolent government)에 입각해, 공익의 정의, 해석, 판단에 있어서 정부 스스로가 혹은 사회가 정부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정부가 시장경제원리와 민간의 자율성과 자율능력을 불신하면서 "공익을 내세워 시장에 개입할 때, 정부개입의 악순환 현상과 권력의 자기정당화 현상은 피할 수 없게 되며, 바로 여기에 우리 경제사회가 정부주도의 깊은 수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정부가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인위적 질서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자생적 질서의 존재와 우월성을 부정하면서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해 온 결과 양산된 무수한 정책실패와 경제사회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 또는 기화로 삼아 경제사회에 대한 정부지배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이제 윤리적 차원에서도 비판을 받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