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上 不確定法槪念과 判斷餘地의 限界: 최근 獨逸에서의 判例및 理論動向을 중심으로

Abstract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경향에 따른 판단여지설의 변천이 우리나라 행정법에 대해 갖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종래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사실상 애로 또는 행정권의 독자성 등을 이유로 확대되어 온 판단여지 또는 평가특권 역시 그것이 기본권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으며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일종의 報償으로서 적정한 행정 절차가 사전에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또 판단여지의 인정 여부를 법원에만 일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입법권자의 입법의무에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판례이론의 발전은 우리나라 헌법과 행정법의 해석 · 적용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