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와 정책기획의 과제

Abstract

정책기획은 포럼, 경쟁무대, 법정 등과 같은 공공행동을 위한 구조적 베이스(structural base)를 설계하고 활용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소망하는 정책계획을 산출해 내는 과정이다. 현실적으로 누구도 파워를 독점하지 않고 있는 상황 즉, 파워가 분점된 상황하의 정책기획과정에는 세 개 차원의 파워(three dimension of power)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으며, 이 파워들을 어떻게 조직화하여 활용하느냐 하는데 따라 산출되는 정책계획의 질은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성격의 파워를 선택하여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정책기획을 하는 사회의 사회적 성격과 정책결정의 성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정책기획의 유효성은 정보화 사회의 본질인 규모의 확대와 복잡성의 증대, 이러한 복잡성의 증대에 따른 정책결정환경의 고도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러한 고도의 불확실성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대정책결정의 퍼지겜블링(fuzzy gambling)적 성격에 따라 어떻게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옵션 이노베이션을 이룩할 수 있고, 쟁책관리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데 따라 결정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정책기획가에게 이용가능한 파워를 여하히 조직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책기획의 기본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