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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일본 · 소련의 국가기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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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신복

Issue Date
198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0 No.2, pp. 74-92
Abstract
오늘날 국가개발계획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는 필수요건처럼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60년대이후 네 차례에 걸친 5개년계획을 실천에 옮겼고 1982년부터 제5차계획에 돌입하고있다. 한국은 이제 경제발전수준 면에서 뿐아니라 기획제도나 운영역량 면에서도 개발도상국 대열을 벗어나 선진국에로 발돋움을 하고있는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가들의 국가계획 연혁과 현행 기획제도를 고찰해보는 것은 우리 기획체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여러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된다.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국가기획제도를 고찰할 때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기획의 제도적 장치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외형상의 조직이나 공식적인 작업단계보다도 실제 내부적인 역량관계와 참여자들의 배경 및 역할 등 행태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적인 기획과정을 파악하는데는 자료에 대한 접근곤란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 개재되기 쉽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공식적 제도적 차원에서 기획수립과정과 기구를 살펴보는데 그치고자 한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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