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僚의 不正의 原因에 關한 理念的 理論構成

Abstract

公務員도 다른 一般國民과 같이 稅金을 納付하는 國民임에는 틀림없다. 그들도 다른사람 들과 같은 欲望과 體面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技養할 家族을 지니고 있다. 故로 그들에게만 犧牲을 要求하고 儉素한 生活을 彈要한다는 것은 이미 無意味한 것이다. 그들도 그들이 하 는 正當한 努力의 對價로서 于先 生活의 保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公務員의 不正 을 慨嘆하기 前에 公務員에게 무엇을 하여 주었는지에 對한 反省이 先行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政府의 運營이 圓活하지 못하고 民生이 어지러운 原因을 公務員들의 不正 에서 찾을려고 한다. 卽 公務員들이 非良心的이고 非愛國的이고 私利私欲에만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傾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가지 事實만을 指適하여 두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