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行政府의 政策決定

Abstract

題目에 政策決定이라고 했지만 事實上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政策決定 에 限定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다 넓은 意味의 意思決定이라고 볼 수 있는데 主로 行政府 의 高位階層에서의 문제이므로 그 內容이 물론 특히 新生國行政의 경우 非政策的，非一般的 이고 特殊的인것이 차지하는 比率도 높겠지만 그래도 政策的인 것，一般的인 것이 보다 많 을 것을 前提로 하고 이와 같이 名稱을 붙여 본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로 한 理由를 우선 간단히 말한다면 解放後의 우리나라의 實績을 寶證的으로 검토하는 경우 너무나 行政 府內의 政策決定은 重要한 문제이면서도 또한 가장 등한시되어 왔다고 하는 점에서 우선 기초적인 整理作業이라도 해보려는데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