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料金의 規制와 그 限界

Abstract

우리가 公共料金이라고 말할 때에는 實로 많은 種類의 料金價格을 指稱한다. 이제 公共料 金을 一定한 基準에 依하여 體系的으로 分類하여 보고저 한다. 그 理由는 公共料金의 性質 上의 差異에 따라 料金規制의 意義를 달리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