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의 점증주의

Abstract

점증주의처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념도 드물 것이다. 그것이 미국과 같은 다원적 사회의 의사결정행태를 서술하는 현실적 · 실증적인 방법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증주의도 규범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예산과정의 점증주의(budgetary incrementalism)는 다른 의미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과정을 의미하느냐 outputs를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과정과 outputs문에 인과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예산의 편성 · 심의가 과연 점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증주의의 실증을 놓고도 해석의 차이가 있다. 예산과정 점증주의의 규범적 측면에 관해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점증주의란 소위 전년도답습주의로서 우리가 신속히 시정해야 할 예산과정의 결합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점증주의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기도 하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먼저 일반적인 결정방식의 모형을 고찰한 다음 예산과정의 점증주의에 관해서 그 의식, 실증 등을 살펴보고 점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에까지 언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