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의 비교 고찰 - 성립과정과 주체 , 목표와 수단등을 중심으로 -

Abstract

흔히 우리나라의 국가기획은 60년대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물론 정부가 공식적인 개발계획으로 채택하여 실천에 옮긴 것은 제 1차 5개년계획(1962~66)부터이므로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비록 집행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지만 국가경제전반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계획은 휴전 이후부터 여러차례 작성된 바 있다. 이들 계획중에는 타스카 보고서 처럼 전후의 경제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으며 설령 햇빛을 보지 못한 계획안들일지라도 계획경영과 정보를 축적함으로써 후속하는 계획수립에 보이지않는 기여를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의 국가기획활동들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속에서 조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60년대이후 부터 계속되고 있는 5개년계획들에 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분석 · 평가 · 연구가 있었다. 이는 국내에서 뿐아니라 개발계획에 의한 고도성장의 본보기로서 외국의 학계에서도 관심있는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발전략 및 계획내용의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기획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별로 없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이 논문에선느 우선 50년대의 초기 국가기획활동들을 정리해보고 지난 20여년 동안 추진해온 5개년계획들을 몇가지 차원에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기획의 과정과 주체, 목표와 수단, 기획의 성격등 이른바 과정이론(procedural theory)관점에서 각각의 계획들을 년대순에 따라 고찰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