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의 정부의 정책기능과 구조

Abstract

이 연구는 정부의 정책기능과 구조쇄신의 우선순위를 이원비교방법에 의한 분석적 계층화과정법을 사용하여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세계화와 개방화의 의미와 본질을 고찰하고, 정책기획의 논리에 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핸 정책기획논리를 형성하고, 이 논리에 따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대 토론회에서 개진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토론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의 목적은 국가경쟁력의 제 1차적인 결정요인을 식별하고 아울러 이들 결정 요인들에 대한 저해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이었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제 1차적 결정요인과 저해요인들을 식별한 것을 토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행동주체들과 정부의 정책기능들을 식별하고 설정한 다음 한국정책학회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이원비교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 1차적 결정요인, 저해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와 정부정책기능의 우선순위를 식별함으로써 정부구조쇄신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