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의 지배관료체제 -Nomenclatura의 실상을 중심으로-

Abstract

한 때 양극체제하에서 초강대국이었던 Soviet체제가 붕괴되고 오늘날 CIS구성국가들 특히 Russia공화국의 경제·사회 및 정치저거 비극과 혼란상을 생각할 때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지적되는 것은 전체주의 및 초법률적인 권위적 독재체제 즉 일당통치체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당과 정부가 기능적으로 혼합조립된 이른바 Nomenclatura의 지배체제가 그 원인이었다고 본다. 본 고찰에서는 서구적 관료제의 개념으로서 분석·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지배통치원리에 의한 지배관료체제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먼저 Nomeclatura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그 속성을 기술한 후 Nomenclatura의 구성과 정치·경제·사회적인 특권을 살펴보고 그러한 관료체제의 구조와 형성경로를 체계있게 정리·기술한 다음 체제개혁과 Nomenclatura의 저항을 살펴보고 다음 러시아에 있어서 개혁의 한계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소비에트의 국가관료체제로서 Nomenclatura를 정치적, 행정적 시각에서 평가한 다음 중국과 북한의 국가관료체제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