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공사의 운영과 통제

Abstract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끝나면 지방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공기업은 현재 대부분이 지방직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나 지방공사도 그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러한 지방공사의 운영과 그 통제에 관해서 고찰하고 지방공단에 관해서도 지방공사와의 차이점에 중점을 두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