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재정개혁과제와 기본방향

Abstract

재정활동이 자원배분의 조정기능과 소득분배의 기능, 경제안정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정치·경제적 의미가 새정부의 출범으로 더욱 드러나고 있으며, 이의 개혁의 필요성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새정부의 재정개혁 과제와 기본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먼저 그 동안의 재정운용에 대해 반성해 보고 1990년대의 환경변화와 경제정책에 맞추어 향후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을 살펴보았다. 재정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문제, 낭비적 경상지출의 축소, 재정지출구조의 개선,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관계, 기금과 특별회계의 통폐합 및 예산제도개선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세제개혁에서는 현행조세체계 개관 및 평가를 해보고 직접세의 기능강화방안과 간접세 개선방안, 그리고 조세행정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