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지방정치의 발전과제와 방향

Abstract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은 지방정치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정치의 한국적 의미를 찾아보고 지방정치와 중앙정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의 구조하에서 지방정치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방정치의 변화양상과 지방과 중앙간의 정치적 관계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 각 유형이 어떻게 전국적인 구도로 전개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정치적인 권력의 지방분산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이들이 전국적인 이해와는 다른 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갈등이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속성인 동시에 자칫관점에서 본논문에서는 지방의 다원적인 정치를 활성화 하면서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이는 지방정치발전 방향을 논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