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청문회제도의 도입

Abstract

우리는 헌법상 권력분립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권력이 행정조직의 각 계층의 기능에 따라 배분되지 못하고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어 이런 권력을 누가 장악하고 있고 어떻게 행사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직위에의 임명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현정부의 출범초 고위직 임용상의 향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시정책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런 취지에 따라 우리를 포함하여 몇 나라의 임용방법을 비교검토한 후 인사청문회를 소개설명하고 우리의 경우 이의 도입 필요여부와 도입상의 고려점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