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권의 근원-외부적 요인

Abstract

기존의 연구들은 관료권의 근원에 대해 대부분 법령, 전문성, 능력, 재량성, 자원의 장악, 신임 등 내부적 원인에 초점을 두고 설명해 왔으나 그러나 우리와 같이 권력자에 대한 민주통제가 취약하거나 국가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이 취약한 경우에서는 권료권은 부여된 권력이나 권한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권료권의 근원을 관료조직 내부요인만을 규명하는 것보다는 외부적 요인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종래에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관료권 근원의 외부적 요인으로서 권력좌, 관에의 의존성, 다수국민의 범법화, 민의 단합억제 등 4가지로 나눠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