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글은 우리 나라 행정통제체제를 준거로 하여 행정에 대한 통제체제의 구조와 과정을 기술하고 평가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제와 행정책임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통제과정의 주요국면을 고찰하고 통제체제의 구조라 할 수 있는 통제중추들의 내부적 통제중추, 국회, 법원, 옴부즈만, 국민 등 외부적 통제중추를 다루었다. 끝으로 우리의 행정 통제체제가 가진 한계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