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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회고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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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운태

Issue Date
199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0 No.1, pp. 1-29
Abstract
본고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회고로서 한국지방행정사 전개에서 내포된 전통적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한국에 있어 지방자치의 근대화 과정에 관하여 논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지방자치의 기원은 고려조의 사심관제, 향직단체를 비롯해서 조선조의 유향소, 향약, 향회, 계제도 등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려조초기의 이들 지방분권적 유제들은 지방자치에 유사한 제도이기는 하였으나 자치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었으며, 조선조의 전통적 지방자치조직으로 유향소(향청), 향약, 계를 비롯하여 면·동(리)등의 자치적 기초단체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한국의 전통적 지방자치의 유제는 한말개화운동 특히 1890년대 후년기 도입된 서구식 지방분권사상 및 자유민권사상의 도입 기르고 갑오경장의 추진을 계기로 획기적인 근대화개혁을 착수하게 되었다. 일제식민통치하에서는 엄격한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강행되는 가운데 부제를 비롯한 지방제도의 개정이 있은 후 1920년부터는 지방행정에 자치적기능을 어느정도 부여하기 시작했다. 즉 1920년대에 도·부·면에 민선 또는 임명제자문기관이 설치되었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도회, 부회, 읍회 등의 의결기관이 설치운영되었다. 미군정시대에 미군정은 그 기본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의 수립육성을 표방하고 이 방향으로 지방자치행정제도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미국정은 중앙의 과도입법의원의 실시에 대응해서 지방각급행정 수장의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절차법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에서 민주주의적 지방자치의 기초를 도입한 것이나 다만 주권적권한은 유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1952년부터 9년간 최초로 근대적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자유당정권의 집권당략으로 이용되어 자치제토착화에 실패하였고 제2공화국에서 단기간의 이상적 모형을 시도 하였으나 그나마 5·16군사혁명으로 중단된 이래 연기되어 오다가 1987년 6·29선언의 공약으로 1991년부터 다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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